관세청, 폐기물 불법 수출 15건·3만여 톤 적발특별단속 결과, 폐플라스틱·생활쓰레기

관세청, 폐기물 불법 수출 15건·3만여 톤 적발

특별단속 결과, 폐플라스틱·생활쓰레기 등/호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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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미숙 여행작가입니다.

관세청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내용으로

폐고철. 폐전선, 폐플라스틱과 생활쓰레기 등을

외국에 수출했다가 관세청으로부터 적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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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쉽게 카드 뉴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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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3월 25일~5월 17일

‘폐기물 불법 수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5건, 2만 9715톤의 불법 수출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폐플라스틱 12건

폐고철·폐전선 2건 생활쓰레기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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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환경청에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 등 일부 수입금 지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고 후 수입도 가능하다.

반면 이들 적발 업체들은 환경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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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폐고철·폐전선은 유해 물질이 함유돼 있어

국내 환경청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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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는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되돌아온 건으로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와 해외 수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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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세청은 이번 국내 특별단속과 병행해

아태지역 14개국 세관과 국제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0건, 14만 톤 상당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적발했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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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100건 중 아태지역 국가 간

불법 수출입된 폐기물은

총 50건, 4만 톤 상당이며 나머지 50건, 10만 톤은

유럽(26건, 3만 톤), 미국(13건, 6만 톤)

중남미 등(11건, 1만 톤)

주로 선진국에서 아태지역으로 불법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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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제합동단속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 스페인, 영국 등에서 반입된 불법 폐기물

450톤 상당을 수출국으로 반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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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30일부터 2일간

서울에서 합동단속에 참여한

국가들과 디브리핑(Debriefing) 세미나를 개최해

단속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공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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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폐기물 불법 수출 15건, 3만여 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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