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홍삼부터 bts 굿즈까지 짝퉁 단속, 총포/도검류 밀수 근절 필요

관세청,홍삼부터 bts 굿즈까지 짝퉁 단속, 총포/도검류 밀수 근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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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미숙 여행작가입니다. 호미가 활동하고 있는 관세청 기자단으로 10월 기사는 코로나19에도 기승을 부리는 짝퉁에 대한 이야기와 총포와 도검류를 밀수하는 것에 대한 관세청의 정보입니다. 절대로 짝퉁에 속지도 말고 저렴하다고 해서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총포와 도검류를 비롯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무기는 밀수가 아닌 절차대로 수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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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homibike/222120910862

관세청, 홍삼부터 bts 굿즈까지 짝퉁 단속, 총포/도검류 밀수 근절 필요

명품 열풍의 그늘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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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유통도 증가하고 있다. K-짝퉁은 불황으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와 맞물려 돈은 없지만 명품을 소유하고 싶은 소비 수요를 10분의 1가격으로 자극하며 온라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독버섯처럼 퍼지는 K-짝퉁의 지하경제를 들여다본다.


온라인서 물 만난 짝퉁 ​
'짝퉁'을 단속하는 국가기관은 경찰청, 관세청, 특허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다. 관세청은 국외에서 짝퉁이 들어올 때 세관에서 이를 적발하고 경찰청과 특허청 등은 주로 국내에서 짝퉁 단속을 한다. ​


대부분 짝퉁이 
중국에서 유입 ​

부분 짝퉁이 중국에서 유입되므로 관세청의 적발 규모가 큰데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짝퉁 규모는 1조 8098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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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경찰, 지자체와 특허청이 함께 짝퉁을 적발하며 특허청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2010년 국내 최초의 위조상품 전문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출범시켜 상표권 침해는 물론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수사까지 맡고 있다. ​


국내에서 10년간 적발한 
짝퉁 건수는 4만5000건 ​

상표권 침해사범 3500여명이 형사입건됐다. 위조상품은 약 1200만점을 압수했는데 이들 짝퉁의 정품 가액은 약 5000억원을 기록했다.  ​

관세청의 5년 적발 규모(1억8098억원)와 특허청의 10년 적발 규모를 합하면 2억3000만원이 넘는데, 실제 짝퉁 지하경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짝퉁을 유통·판매 상표법 위반 시 형사입건

하지만 국내에서는 짝퉁의 유통, 판매, 구매가 워낙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위법 행위라는 인식 자체가 약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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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통업계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면서 온라인 짝퉁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에 신고된 온라인 짝퉁 제보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6661건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1~8월 신고된 건수만 1만2767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의 두 배에 육박했다. ​


적발된 짝퉁은 가방과 의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자동차 부품도 있으며 최근에는 BTS(방탄소년단) 굿즈까지 짝퉁이 유통되고 있다.  ​

지난해 10월 특사경은 서울 BTS 콘서트현장 일대를 찾아 BTS 굿즈 짝퉁 판매업자들은 단속하고 계도하기도 했다. 당시 압수한 굿즈는 8000여점으로 정품 시가 7700만원 상당에 달했다. ​


명품 에르메스는 자사 디자인을 모방한 

지난 7월 프랑스의 에르메스는 한국 브랜드 플레이노모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며 5년 만에 승소했다. ​

 에르메스는 자사의 대표 가방인 버킨백과 켈리백에 눈알 모양 도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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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킨백과 캘리백은 2000만원에서 1억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가방이며 플레이노모어의 눈알 가방은 10만~30만원대다. 에르메스는 장기간의 소송과 법률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송전을 벌였다. ​


"명품 브랜드의 짝퉁이 출현하는 것은 필연적" ​

패션업계에는 "명품 브랜드의 짝퉁이 출현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인기 있는 브랜드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짝퉁의 출현을 동반한다는 것. 위조상품이 없는 명품이란 있을 수 없으며 어떤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가 나왔는데 짝퉁이 출현하면 비로소 명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도 한다.


에르메스를 비롯해 
샤넬, 루이비통 ​

 글로벌 주요 명품 기업들은 위조상품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짝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루이비통은 프랑스 파리 본사에 위조방지팀을 두고 서울, 도쿄, 홍콩, 뉴욕, 상하이 등 전 세계 7개 도시에서 각국의 법률집행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에르메스도 위조품을 대량 유통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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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최근 5년간 
총포·도검류 적발  ​

올해 8월까지 총기류 12건 적발, 2019년 13건과 비슷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총포 도검류 단속을 실시해 총 1만1523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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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세청은 총포 도검류를 총기류, 실탄류, 도검류, 기타류로 구분해서 단속·관리하고 있으며, 총기류는 2016년 11건, 2017년 19건, 2018년 18건, 2019년 13건을 각각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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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류에는 모의총포, 납탄. 조준경,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석궁, 화약류, 탄피, 공포탄 등이 있다. 기타류 역시 2016년 1336건, 2017년 1662건, 2018년 1903건, 2019년 2580건으로 단속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총기류는 12건이다. 실탄류와 도검류, 기타류 적발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각각 13건, 164건, 1086건으로 여전히 많은 단속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

총기류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관청의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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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홍삼부터 bts 굿즈까지 짝퉁 단속, 총포/도검류 밀수 근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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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관세청 기자단으로 작성한 컨텐츠입니다.*